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6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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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소년 위반 시 경영자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관련 위반 시 행정처분 |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 입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 | 경영자 등이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제한상영가
- 영화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일반 상영관에서는 상영할 수 없고 청소년은 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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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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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종과 등록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시 청소년 입장 제한, 정해진 출입시간 준수 등 현행 의무는 유지돼요.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와 미제시 시 관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추가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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