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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6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고·선전물 유해성 직접 확인 허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주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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