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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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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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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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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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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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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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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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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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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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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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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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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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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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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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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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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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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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급 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안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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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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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만들 때 영상물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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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6 · 김승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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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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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39 · 양문석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공급 전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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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선전물 유해성 직접 확인 허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주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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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 중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 기준의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 확인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결과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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