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급 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안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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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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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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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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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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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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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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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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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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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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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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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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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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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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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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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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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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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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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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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68 · 김승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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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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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때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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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자체등급분류 통보 기한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 및 내용정보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등급분류 결과 통보 기한(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사업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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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수행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통보 시점의 기산점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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