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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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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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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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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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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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형·단편영화도 청소년 관람 관리 대상이 돼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도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영화·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관리 |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어요. |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소형영화·단편영화
- 길이가 짧거나 규모가 작은 영화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는 영화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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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입장시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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