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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상영하는 예고편도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 상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체관람가 예고편에도 상영 기준이 생겨요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트는 예고편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체관람가 예고편의 상영 조건 전체관람가 예고편에 대한 별도 상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원문은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고편영화
본편 영화가 상영되기 전이나 후에 다음에 개봉할 영화를 미리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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