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상영하는 예고편도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 상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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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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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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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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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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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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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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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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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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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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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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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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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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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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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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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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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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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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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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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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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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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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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체관람가 예고편에도 상영 기준이 생겨요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트는 예고편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체관람가 예고편의 상영 조건 | 전체관람가 예고편에 대한 별도 상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원문은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설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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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한준호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준호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영화 상영업체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화 심의·상영 관계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예고편을 상영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함.
주요 의무 (일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의 상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영업체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예고편만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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