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도 흡연·욕설 등 장면을 등급분류 때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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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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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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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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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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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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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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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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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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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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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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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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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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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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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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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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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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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핵심 요약
-
01
흡연·욕설도 등급분류 고려 대상이 돼요
흡연이나 욕설처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언어를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때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급분류 시 고려 사항 |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음 |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온라인비디오물
- OTT처럼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말해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와는 법률상 구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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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제작·배급·상영업자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등급분류 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행위·언어를 고려하여 분류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례 공유에 참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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