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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공개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돼 영화 정의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포함돼요

    영화의 정의를 바꿔 OTT로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에 들어갈 수 있게 해요. 지금은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의 정의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 영상과 음향이 결합되고 서사적 완결성과 관람에 적합한 형태를 갖춰,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동영상을 언제든 골라 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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