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공개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돼 영화 정의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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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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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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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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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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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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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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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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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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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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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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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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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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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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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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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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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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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75 · 김윤덕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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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 비디오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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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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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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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18 · 민형배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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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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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68 · 김승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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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0 · 김윤덕 2024.0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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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포함돼요
영화의 정의를 바꿔 OTT로 공개되는 작품도 법률상 영화에 들어갈 수 있게 해요. 지금은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의 정의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 | 영상과 음향이 결합되고 서사적 완결성과 관람에 적합한 형태를 갖춰,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
용어 설명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동영상을 언제든 골라 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예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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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영화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근로조건의 명시 등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11 신설).
다.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5제1항 후단 신설).
라. 영화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화만을 제작ㆍ배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상영등급 분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전으로 명확히 하고, 비디오물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는 등 표현을 구체화함(안 제29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 제작사, 배급사, OTT 플랫폼 운영사 등 영화산업 사업자 및 영상콘텐츠 유통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극장 상영 목적 영화는 기존의 노사정협의회 참여, 표준보수 지침 준수 등 의무 유지; OTT 전용 영화 제작·배급 시 신고 요건 완화 대상 판단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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