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OTT 등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29 · 임오경 2025.09.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48 · 정연욱 2026.0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공개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돼 영화 정의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93 · 임오경 2025.12.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로만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업자는 영화업 신고와 규제를 한시 유예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768 · 김승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도 흡연·욕설 등 장면을 등급분류 때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91 · 강유정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7 · 김재원 2026.0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683 · 배현진 2025.10.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법인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 OTT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75 · 김윤덕 2024.07.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 비디오물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극장 상영 후 온라인 공개 기간 도입
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비디오물이나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급·제공 시점 |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 의존 |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할 수 있음(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홀드백
- 영화를 극장에서 먼저 상영한 뒤 IPTV, 온라인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기까지 기다리는 유통 유예기간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극장 상영과 무관하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영화가 동시ㆍ조기 공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극장, IPTV, 홈비디오, 케이블채널, OTT 등의 순으로 배급되어 온 영화산업의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관련 업계 전반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플랫폼 간 유통 유예기간인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하는 실정임. 그 결과 글로벌 OTT의 조기 온라인 공개에 따른 각 국내 산업 주체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투자 회수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영화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 역시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개라는 기본 질서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영화ㆍ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98조제1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를 극장 상영 이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하려는 배급사, 제작사, OTT 플랫폼 등 영화산업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영화의 극장 상영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