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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OTT 등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극장 상영 후 온라인 공개 기간 도입

    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비디오물이나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극장 상영 이후 온라인 공급·제공 시점 홀드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 의존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할 수 있음(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홀드백
영화를 극장에서 먼저 상영한 뒤 IPTV, 온라인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하기까지 기다리는 유통 유예기간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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