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극장 상영 후 OTT 공개 시기에 법적 기준이 생겨요

    지금까지 홀드백은 법률 규정 없이 업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극장 상영 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공급 시기(홀드백)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영화상영관 상영이 종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 가능

용어 설명

홀드백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OTT 같은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말해요. 극장과 영화 업계의 수익을 함께 지키려고 두는 기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