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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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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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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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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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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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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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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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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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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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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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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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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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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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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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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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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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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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는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OTT 등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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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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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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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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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39 · 양문석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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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6 · 김승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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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93 · 임오경 2025.12.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로만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업자는 영화업 신고와 규제를 한시 유예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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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극장 상영 후 OTT 공개 시기에 법적 기준이 생겨요
지금까지 홀드백은 법률 규정 없이 업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극장 상영 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공급 시기(홀드백) |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 영화상영관 상영이 종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 가능 |
용어 설명
- 홀드백
-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OTT 같은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말해요. 극장과 영화 업계의 수익을 함께 지키려고 두는 기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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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홀드백’ 이라 하는데, 이는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의 관련 구성원들의 영화업계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 제작사, 배급사, 온라인비디오물 사업자(OTT 등) 등 영화 및 비디오물 공급·제공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극장에서 영화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의 공급·제공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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