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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 무단 촬영을 막는 안내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영관 경영자에게 무단 촬영 방지 의무 신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녹음·촬영 방지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자막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영화상영관
관객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극장이나 상영 공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상영관 경영자가 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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