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 무단 촬영을 막는 안내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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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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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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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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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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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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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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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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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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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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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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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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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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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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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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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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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영관 경영자에게 무단 촬영 방지 의무 신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녹음·촬영 방지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자막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영화상영관
- 관객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극장이나 상영 공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상영관 경영자가 의무를 지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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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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