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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자료를 주고 할인 조건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상영관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신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매출액 산정과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상영관 정산 자료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제3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영화관에서 판매한 입장권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여기에 입장객 수와 판매액을 정확히 보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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