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자료를 주고 할인 조건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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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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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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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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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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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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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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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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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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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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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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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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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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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화상영관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신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매출액 산정과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상영관 정산 자료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제3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영화관에서 판매한 입장권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여기에 입장객 수와 판매액을 정확히 보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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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영화배급업자(영화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입장권 할인 판매나 무료입장권 발행 등 거래 구조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 매출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영화배급업자에게 제공하고, 할인 또는 무료입장권 발행 전에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로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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