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관람객에게 걷던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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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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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화상영관 관람객 부과금 폐지 추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걷던 부과금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상영관 관람객 부과금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부과금을 징수함 | 관람객 대상 부과금을 폐지함 |
용어 설명
- 부과금
- 법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돈을 내도록 정해 걷는 금액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화 관람객에게 걷던 부과금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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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과, 현행법상 해당 부과금을 징수하는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영화상영관 사업자는 관람객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폐지 시점과 기존 징수분 정산 방식은 법안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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