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진흥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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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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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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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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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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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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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로만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업자는 영화업 신고와 규제를 한시 유예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 추가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을 국내에서 촬영하도록 유치하는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25조제1항제12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의 용도(제2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용도에 추가하는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진흥하는 사업에 쓰이는 재원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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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신설하려는 기금 지원 근거는 해외 영상물 제작자와 국내 촬영 유치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법률 개정 후 시행령이나 기금 운용 지침에서 정해지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항은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관련 공고와 운용 지침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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