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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진흥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 추가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을 국내에서 촬영하도록 유치하는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제25조제1항제12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의 용도(제25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용도에 추가하는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진흥하는 사업에 쓰이는 재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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