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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로만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업자는 영화업 신고와 규제를 한시 유예받아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돼요

    현재는 극장 상영용으로 만든 것만 '영화'예요. 개정안은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영화'의 정의에 넣어 사회적 인식과 법 체계를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의 정의 범위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도 포함(제2조제1호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비디오물
OTT처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현재 OTT 영화는 이 분류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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