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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법인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 OTT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OTT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영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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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제92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의무를 맡아 이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사업자가 법을 지키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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