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법인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 OTT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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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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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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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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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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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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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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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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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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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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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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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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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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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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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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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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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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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OTT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영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제9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의무를 맡아 이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사업자가 법을 지키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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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9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은 등급분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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