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가 선별 시청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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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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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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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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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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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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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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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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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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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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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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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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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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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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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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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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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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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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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청지도 수단 의무 제공 확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해요. 지금처럼 둘 중 하나만 골라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청지도 수단 제공 방식 | 선별 시청 수단이나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요. |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영상물에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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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OTT 플랫폼 등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체)
주요 의무 (일반)
선별 시청 수단(친권자 설정 등급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 제공)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최근 3개월 이용 내역 확인 기능) 모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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