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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가 선별 시청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청지도 수단 의무 제공 확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해요. 지금처럼 둘 중 하나만 골라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청지도 수단 제공 방식 선별 시청 수단이나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요.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에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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