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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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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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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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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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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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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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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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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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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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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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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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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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법인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 OTT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OTT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주체 변경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주체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업무를 수행해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영상물 등급을 정부 기관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매길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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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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