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7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선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기준을 법률 본문에 올리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선임기준의 규정 위치 구체적인 선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시행령에 있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용어 설명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와 비디오물, 그리고 그 광고나 선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