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7호-
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91 · 강유정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76 · 김승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44 · 김승수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급 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안에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98 · 김승수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42 · 김승수 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851 · 김승수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때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09 · 이성윤 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진흥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95 · 이기헌 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자료를 주고 할인 조건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 선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기준을 법률 본문에 올리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선임기준의 규정 위치 | 구체적인 선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 시행령에 있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용어 설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와 비디오물, 그리고 그 광고나 선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4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위원 선임 절차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영화·비디오물 제작, 배급, 상영 사업자는 등급분류 제도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선임과 관련한 의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선임 주체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