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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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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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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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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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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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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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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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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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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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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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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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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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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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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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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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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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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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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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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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지정 의무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에는 이런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인력 |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며,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영상물의 등급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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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률안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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