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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지정 의무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에는 이런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인력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며,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영상물의 등급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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