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영상자료원이 고른 OTT 등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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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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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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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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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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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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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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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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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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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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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디오물도 보존 대상에 포함돼요
그동안 영화에만 적용되던 영상자료 보존 제도가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디오물 제출 요청 근거 |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음 |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한국영상자료원
- 영화와 영상물을 모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디오물을 선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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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영상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해,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중한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 그중에서도 OTT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영상자료원이 선정한 비디오물에 대해 원판테이프나 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 등을 제출 요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출 의무의 주체와 제출 시기, 형식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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