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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영상자료원이 고른 OTT 등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디오물도 보존 대상에 포함돼요

    그동안 영화에만 적용되던 영상자료 보존 제도가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디오물 제출 요청 근거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음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와 영상물을 모아 보존하고 전승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디오물을 선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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