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93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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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직접 확인 허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주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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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9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온라인비디오물 사업자와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관련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제한상영가 영화의 청소년 입장 제한 의무는 기존과 같이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해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요(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선전물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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