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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을 제한상영가 영화에 입장시킨 자의 처벌이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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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제한상영가 관람 불가 청소년 입장 행위의 형량 하향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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