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을 제한상영가 영화에 입장시킨 자의 처벌이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이하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5.152025.05.15
-
위원회 심사05.162025.05.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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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한상영가 관람 불가 청소년 입장 행위의 형량 하향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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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 등 영화업자 및 상영관 운영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한상영가 영화는 관람 가능 연령을 확인한 뒤 청소년의 입장을 막아야 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기본 의무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될 예정이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의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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