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15세 관람가 영화를 해당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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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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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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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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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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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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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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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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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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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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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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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람 연령 판단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현행은 만나이로 관람 가능 여부를 정하는데,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12세나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관람할 수 있도록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람 가능 연령 판단 기준 | 만나이 기준으로 관람 가능 연령에 도달했는지 판단해요. |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상영등급
- 영화를 어떤 연령대가 볼 수 있는지 나눈 등급이에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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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영화상영관 등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자와 입장 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상영관은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입장 연령 확인 기준을 새 산정 방식에 맞춰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행 법령상의 세부 의무는 원문과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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