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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15세 관람가 영화를 해당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람 연령 판단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현행은 만나이로 관람 가능 여부를 정하는데,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12세나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관람할 수 있도록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람 가능 연령 판단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관람 가능 연령에 도달했는지 판단해요.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영등급
영화를 어떤 연령대가 볼 수 있는지 나눈 등급이에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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