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디오물소극장업소 형벌 완화 법안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의 형벌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어 설명

비디오물소극장업소
영화나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영업하는 장소를 말해요. 청소년 출입 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