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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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디오물소극장업소 형벌 완화 법안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의 형벌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위반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비디오물소극장업소
- 영화나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영업하는 장소를 말해요. 청소년 출입 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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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디오물소극장업을 영위하는 영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디오물소극장업소는 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지켜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 시의 형량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돼요. 다만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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