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84 · 정부 2024.07.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관람객에게 걷던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93 · 이만희 2026.09.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 무단 촬영을 막는 안내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95 · 이기헌 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자료를 주고 할인 조건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02 · 노종면 2026.10.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매크로로 팔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30 · 이기헌 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318 · 조계원 2025.0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이 실제 상영시간을 광고·예고편과 구분해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70 · 정부 2024.06.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68 · 김윤덕 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을 몰래 들였어도 신분증 위조 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관람객 대피 매뉴얼 의무화 추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세우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를 돕는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넣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대처계획의 포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 |
용어 설명
- 재해대처계획
- 영화상영관에서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해 둔 계획이에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신고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되,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