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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관람객 대피 매뉴얼 의무화 추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세우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를 돕는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넣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대처계획의 포함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대처계획
영화상영관에서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해 둔 계획이에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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