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매크로로 팔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8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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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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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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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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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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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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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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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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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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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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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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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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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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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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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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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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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15세 관람가 영화를 해당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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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화 입장권 암표 행위 금지 신설
영화관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 입장권 가격 초과 판매·알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입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제3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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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영화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기 상영관의 경우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노종면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노종면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영화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개인 및 단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영화관 입장권 판매 시 구입 가격 이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하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면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구체적 수준은 안 제95조의2에서 규정 예정) 및 금품 몰수·추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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