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이 실제 상영시간을 광고·예고편과 구분해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95 · 이기헌 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배급업자에게 입장권 정산 자료를 주고 할인 조건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90 · 조계원 2025.0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입장객·입장권 판매 자료를 정부가 검증하고, 조작 적발 시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05316 · 김준혁 2024.11.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암표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역·벌금 등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801 · 조정식 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93 · 이만희 2026.09.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 무단 촬영을 막는 안내 조치를 해야 해요
-
공포 2204320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될 수 있어요
-
공포 2204591 · 이종욱 2024.10.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돼 관람객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30 · 이기헌 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상영시간 구분 공지·표시 의무 신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시간과 구분해서 공지해야 해요. 공지 장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이 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경영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예고편 상영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제98조제3항제3호 신설안).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아닙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