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입장객·입장권 판매 자료를 정부가 검증하고, 조작 적발 시 보고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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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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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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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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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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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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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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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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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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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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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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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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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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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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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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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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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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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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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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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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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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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전산망 자료에 대한 장관의 검증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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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영화입장권 결제 금액과 전송된 통합전송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등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자료가 장관의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제안이유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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