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설상영장 경영자도 영화 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으로 하고 가입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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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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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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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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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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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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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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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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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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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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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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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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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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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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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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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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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전산망 가입 비용 지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비상설상영장 경영자가 전산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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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전산망 이용을 통한 신고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의무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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