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영화 향유권 증진 사업을 하는 자가 편의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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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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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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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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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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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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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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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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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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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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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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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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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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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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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고 장애인배우 출연 시 특수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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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01 · 김재원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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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상영장 경영자도 영화 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으로 하고 가입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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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진흥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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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29 · 임오경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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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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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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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03 · 김재원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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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01 · 조정식 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이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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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영화 향유권 증진 사업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8조의4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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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막ㆍ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기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부의 비용 지원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접근을 위해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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