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영화 향유권 증진 사업을 하는 자가 편의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6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영화 향유권 증진 사업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8조의4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