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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가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고 장애인배우 출연 시 특수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근거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제작업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어야 함(안 제3조의1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접근조정자
영화 현장에서 장애인배우가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제작업자에게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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