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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비디오물업 신고 때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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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업 신고 등의 수리 간주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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