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비디오물업 신고 때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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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상영장 경영자도 영화 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으로 하고 가입 비용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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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화업 신고 등의 수리 간주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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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업자,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및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업종과 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신고, 변경신고, 지위 승계 신고 의무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행법상 수리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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