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돼 관람객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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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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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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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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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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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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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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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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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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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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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2호-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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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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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하던 부과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장권 요금 인하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관람객에게 부과ㆍ징수 | 관람객에 대한 입장권 부과금 부과ㆍ징수 폐지(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
용어 설명
- 입장권 부과금
- 영화관에서 입장권을 살 때 가격에 더해 내는 돈이에요. 영화산업 진흥 재원으로 쓰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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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입장권을 구매하는 관람객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영사 인력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인력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 체계와 관련 징수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영사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상영 인력 배치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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