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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이 입장권 부과금을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법적 근거 명확화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근거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0조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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