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도 본편 영화처럼 5가지 상영등급으로 나뉘어 분류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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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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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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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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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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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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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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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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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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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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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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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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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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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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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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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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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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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고편영화 상영등급 5단계 확대
현재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2개로 나뉜 예고편영화 등급을 영화와 같은 5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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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ㆍ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ㆍ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고편영화를 제작·배급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고편영화도 영화와 같은 5개 상영등급 체계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고, 그 등급에 맞게 상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표시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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