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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도 본편 영화처럼 5가지 상영등급으로 나뉘어 분류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고편영화 상영등급 5단계 확대

    현재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2개로 나뉜 예고편영화 등급을 영화와 같은 5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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