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송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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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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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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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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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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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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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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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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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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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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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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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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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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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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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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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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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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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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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가 새로 생겨요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사업 계통 우선 접속(제7조제5항제4호의2 신설) |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공익성을 고려한 우선 접속 근거는 없어요. | 공익성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계통 접속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계통)에 연결하는 것을 말해요. 전력망이 꽉 차면 접속이 제한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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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공익성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일정규모 이하)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허가기준 예외 적용에 필요한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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