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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송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가 새로 생겨요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사업 계통 우선 접속(제7조제5항제4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공익성을 고려한 우선 접속 근거는 없어요. 공익성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통 접속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계통)에 연결하는 것을 말해요. 전력망이 꽉 차면 접속이 제한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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