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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 우선 이용권 부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는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20조제5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설비 이용 방식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및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전사업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높은 전압으로 보내는 전선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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