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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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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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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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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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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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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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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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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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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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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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 우선 이용권 부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는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제20조제5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설비 이용 방식 |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및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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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등이 전기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자에 대해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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