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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6D-24
#에너지·자원#환경#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 신설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접속설비를 전문으로 짓는 사업자 제도가 생겨요. 이 사업은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설비 설치 방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건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사업단위별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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