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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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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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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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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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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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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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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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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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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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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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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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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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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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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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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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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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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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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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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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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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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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71 · 김원이 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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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19 · 이원택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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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전용 사업 유형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이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사업 유형 |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돼 있어요.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그 사업자가 새로 정의돼요. |
용어 설명
- 특수목적법인(SPC)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로 세우는 법인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쓸 접속설비를 짓기 위해 설립하려는 법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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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해상풍력, 태양광 등)를 운영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 및 이들의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공동 접속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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