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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전용 사업 유형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사업 유형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돼 있어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그 사업자가 새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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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수목적법인(SPC)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로 세우는 법인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쓸 접속설비를 짓기 위해 설립하려는 법인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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