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가 쓰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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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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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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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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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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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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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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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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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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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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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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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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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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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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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전기사업 유형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짓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사업 유형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 추가(안 제2조제1호·제2호 등) |
용어 설명
- 접속설비
-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말해요.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전력망으로 보내려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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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접속설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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