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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천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받아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의제 대상이 돼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의 의제 처리 여부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의제 처리
하나의 허가를 받을 때 관련된 다른 허가나 신고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업자가 여러 기관에 각각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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