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천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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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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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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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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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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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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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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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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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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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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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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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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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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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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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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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 발전사업자의 공동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의제 대상이 돼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의 의제 처리 여부 |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의제 처리
- 하나의 허가를 받을 때 관련된 다른 허가나 신고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업자가 여러 기관에 각각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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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취득하여야 하는바, 이는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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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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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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