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인가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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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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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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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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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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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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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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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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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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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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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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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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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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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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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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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14 · 서왕진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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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09 · 김주영 2026.11.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를 직접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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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73 · 곽상언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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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29 · 이소영 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상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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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34 · 김소희 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등을 정하는 전기위원회 대신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생겨 에너지 가격을 함께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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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41 · 최기상 2026.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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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29 · 김소희 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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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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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위원회 권한이 심의·의결로 확대돼요
현재 심의·자문에 그치는 전기위원회가 의결 권한을 갖게 돼요.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해 위원회 결정이 중요해져요.
용어 설명
- 기본공급약관
- 전기를 기본적으로 공급할 때 적용되는 표준 계약 조건이에요. 전기요금 체계가 여기에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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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25조제2항 등).
다.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3조).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자, 전력시장 참여자,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수요자 등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계에 관여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 변경 시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장관 인가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의 감독 및 분담금 부담 등 새로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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