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를 직접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14 · 서왕진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05 · 이종배 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인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29 · 이소영 2026.08.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감독원의 상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73 · 곽상언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41 · 최기상 2026.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전력시장과 계통을 감시·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34 · 김소희 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등을 정하는 전기위원회 대신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생겨 에너지 가격을 함께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43 · 곽상언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48 · 이철규 2026.09.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요금 등 핵심 규제 결정권 강화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최종 인가·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맡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요금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의 결정 권한 |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인가·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요. |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전기위원회
- 전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가ㆍ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어, 전기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이 실질적인 규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2017헌가25)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과 국회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ㆍ투명성ㆍ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조사ㆍ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립하여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전력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주요 전력규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ㆍ의결하며, 전력감독원은 전문적인 조사ㆍ감시ㆍ평가를 수행하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계통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담당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사업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주요 조치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43조 및 제43조의2).
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필수적 기반인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감시ㆍ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함(안 제60조의2).
라. 전력감독원에 공공성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필요한 인력ㆍ예산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0조의8).
마. 전력감독원이 매년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공표하도록 함(안 제60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전기판매사업자, 송전·배전 사업자 등 전기사업자와 전력시장·계통 운영 기관(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배전 이용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규제 사항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돼요. 전력감독원의 조사·감시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