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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를 직접 심의·의결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등 핵심 규제 결정권 강화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최종 인가·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맡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요금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의 결정 권한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인가·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요.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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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기위원회
전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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