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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과 전력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해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와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용어 설명

전력계통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로와 변압기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보내는 전체 전력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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