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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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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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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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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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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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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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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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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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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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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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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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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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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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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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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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과 전력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해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와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해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요. |
용어 설명
- 전력계통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로와 변압기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보내는 전체 전력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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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과 운영 기준을 따르는 전기사업자 및 전력계통 운영 관련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원문은 장관의 검토 의무를 중심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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