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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위원회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대통령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위원회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심의하고, 전기사업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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