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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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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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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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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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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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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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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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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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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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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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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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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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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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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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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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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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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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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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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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전기위원회
-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심의하고, 전기사업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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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6조 및 제6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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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 허가를 받거나 전기공급약관 인가를 받는 전기사업자, 그리고 전기 사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전기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절차 변화를 함께 살펴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와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 전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사업자에게는 해당 절차에 맞춘 신청 및 자료 제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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