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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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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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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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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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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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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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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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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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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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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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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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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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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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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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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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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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사업자의 회생전력 직접 거래 근거 신설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92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사업자의 회생전력 직접 거래 | 현행법에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회생전력
- 전동차량 등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생기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다시 쓰는 전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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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및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는 철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 절차, 등록·신고 등 세부 의무는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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