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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재난기간 전기요금 감면·누진제 완화 현행법에는 폭염·한파 시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근거가 없어요. 기후재난기간이 속한 월의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안 제17조의3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재난기간
폭염이나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속한 월의 전기요금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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