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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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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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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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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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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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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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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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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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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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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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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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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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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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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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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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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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특보가 4일 이상 발효되면 그 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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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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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일부를 국회가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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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한파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지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재난기간 전기요금 감면·누진제 완화 | 현행법에는 폭염·한파 시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근거가 없어요. | 기후재난기간이 속한 월의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안 제17조의3제1항). |
용어 설명
- 기후재난기간
- 폭염이나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속한 월의 전기요금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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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폭염과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하여 냉ㆍ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재난기간(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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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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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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