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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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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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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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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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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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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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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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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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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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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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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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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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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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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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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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83 · 이용우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취약가구가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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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특보가 4일 이상 발효되면 그 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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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과 기금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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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81 · 김위상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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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은 폭염 피크 기간 전기요금을 70% 이상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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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6 · 김정재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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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47 · 서지영 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요금을 넘지 못하고, 산업교육기관은 상한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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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이 이어지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폭염중대경보
- 폭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특보예요.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언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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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는 생업을 위해 냉방기기를 지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가중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감면 혜택은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큰 계층이나 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의 규정(~할 수 있도록 함)이어서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를 직접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법안이 시행되어 사업자가 감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와 손실 산정 자료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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