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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이 이어지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1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폭염중대경보
폭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특보예요.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언급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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