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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은 폭염 피크 기간 전기요금을 70% 이상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신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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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의6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이나 전기 사용에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계층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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