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은 폭염 피크 기간 전기요금을 70% 이상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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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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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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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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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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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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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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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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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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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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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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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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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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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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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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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급약관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 의결 결과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해요
핵심 요약
-
01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 신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근거 |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의6 신설 등) |
용어 설명
- 에너지 취약계층
- 냉난방이나 전기 사용에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계층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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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사업법은 일반적으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업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 전력계통 운영기관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사업법상 일반적으로 사업 허가·등록, 전기공급 및 요금 관련 인가·신고, 전력시장 운영규칙 준수, 설비 안전 및 정보 보고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전기사업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허가·등록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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