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92026.06.0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41 · 우재준 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전망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272 · 추경호 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영향도 함께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26 · 김정재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철강 기업은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선택공급약관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5 · 박성훈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65 · 정진욱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지역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전기요금 감면 약관을 선택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35 · 박지원 2026.10.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충전기 표시판에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77 · 고동진 2026.07.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고 국가가 차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86 · 임문영 2026.09.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 추가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내용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제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에 명시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에너지를 큰 발전소 한 곳에서 만들어 보내는 대신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 쓰도록 돕는 법이에요.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근거도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전기판매사업자(기본공급약관 작성 주체)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역별 요금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자체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는 주로 정부 측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